2024년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방법 지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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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며

자영업자들에게 있어 고용보험은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어줍니다. 하지만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서울시에서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도 마음 놓고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사업,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2024년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2024년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공고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5년으로,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1월 납부 분부터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지원내용은 월 납입 보험료의 20%를 환급해주는 것인데요.

기준보수와 고용보험 요율에 따라 환급금은 등급별로 상이하며, 변경 시 지원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4년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2024년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사업안내’ 중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클릭한 뒤, 하단의 ‘사업신청’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지원센터는 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에 위치해 있으며, 사업장 관할 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방문해도 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필수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최근 3개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이때 주의할 점은 지원사업 신청 전에 반드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자명칭이 동일할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별 부과 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의료급여증명서나 수급자증명서로, 국가유공자는 유공자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출하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지원절차 및 지급시기

구분내용
1단계‘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
2단계서울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소상공인 → 재단)
3단계지원대상 해당여부 확인 (서울신용보증재단)
4단계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현황 확인 (서울시·재단 ↔ 공단)
5단계고용보험료 환급 (재단 → 소상공인) *월별 지급

지원금은 매월 보험료 납부기한의 다음 달에 지급되는데요. 보험료 지원 시기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현황 자료 회신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예를 들어 2024년 3월 보험료의 경우 4월 10일이 법정 납부기일이므로, 5월 중에 3월 분 보험료 지원금이 지급되는 식입니다. 1월과 2월 납부보험료는 5월에 소급하여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금은 신청인(사업주)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지원금 산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현황 자료를 근거로 이뤄집니다.

2024년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요약정리

·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 신청기간: 사업공고일 ~ 12. 31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 지원기간: 최대 5년
· 지원내용: 월 납입 보험료의 20% 환급 지원
· 신청방법: 온라인(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오프라인(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방문)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과세표준증명원 등
· 지급시기: 매월 보험료 납부기한 다음달 (근로복지공단 자료 회신일정에 따라 조정)

결론

2024년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사회안전망을 든든히 할 수 있도록 돕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보험료 부담을 덜어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해주는 이 사업이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지길 바랍니다.

신청 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필수서류 제출 등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사업하시는 자영업자분들께 이 글이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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