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 혜택 금액 예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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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며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러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계층이 있었는데, 바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입니다.

이들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의 제도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이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출산급여 지원책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시의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출산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었던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해 전국 최초로 출산급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출산한 여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기존 고용보험 지원금 150만원에 서울시가 9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240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90일 동안의 출산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그동안 지원이 전무했던 출산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도 80만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로써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내용
임산부 출산급여	– 지원대상: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임산부 – 지원금액: 90만원 (다태아는 170만원)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에 추가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 지원대상: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 지원금액: 80만원

신청 조건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와 자녀의 서울시 출생신고이며,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가구가 대상입니다.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서울시의 이번 출산급여 지원 정책은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은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에 새롭게 준비한 출산급여 지원 사업이 아이 낳고 키우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분들께 더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체감도 높은 저출생 정책을 계속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이러한 노력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서울시, 전국 최초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
- 출산한 여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총 240만원 지원
- 출산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80만원 지원
지원 내용
- 임산부 출산급여: 90만원 (다태아는 170만원)
-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가구 대상,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