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소개 신청 자격 시범사업 지급 기간 금액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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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며

직장인들에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아플 때 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몸이 아파도 일을 쉬면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건강을 악화시키면서까지 일터로 향합니다.

이는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업무 효율성과 사회 전반의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상병수당’입니다. 상병수당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많은 근로자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상병수당의 개념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수당 소개

상병수당

상병수당은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아파도 쉴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2022년 7월 4일 1단계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는 3단계 시범사업이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전국 14개 지역에서 운영되며, 각 지역마다 담당 지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 부천시는 부천북부지사, 서울 종로구는 종로지사가 담당합니다.

상병수당의 지급 기간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또는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를 받은 기간에서 지급 제외기간을 뺀 기간입니다. 지급 금액은 일 47,560원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됩니다.

상병수당 신청 자격

상병수당 신청을 위한 기본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내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취업자
  2.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일부 예외 적용)
  3. 직전 2개월 중 1개월(30일)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가입자, 산재보험 가입자 중 1개 이상 해당자
  4. 직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유지 및 1개월 이상 매출 206만 원 이상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예술인, 플랫폼종사자 등도 포함되지만,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고용보험 수급자, 산재보험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등은 제외됩니다.

질병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나, 질병 치료 및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 출산 관련 진료, 임상적 검사 및 수술(시술) 없이 단순 증상만 호소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일부 지역(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에서는 소득 및 가구원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환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 구성에 대한 기준도 있습니다.

상병수당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상병수당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활동 불가모형과 의료이용일수 모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근로활동 불가모형은 업무와 무관한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요양 방법에 제한이 없어 입원, 외래, 재택 모두 가능합니다.

의료이용일수 모형은 업무와 무관한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상병수당을 지급합니다. 이 모형에서는 3일 이상 입원이 필수입니다.

두 모형은 지급 제외기간, 최대 지원기간, 대상 지역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상병수당 근로활동 불가모형 지급 기간 금액 신청

근로활동 불가모형의 지급 기간은 업무와 무관한 질병·부상으로 입원, 외래진료, 재택치료 등이 필요해 근로가 불가한 기간에서 지급제외기간을 뺀 기간입니다.

지급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부천시, 포항시 등에서는 (근로중단일 20일 – 지급제외기간 7일) × 47,560원 = 61만 8,280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여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 후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2.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공단에 신청
  3. 심사 완료 후 근로중단확인서 제출
  4.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신고서(매출증빙서류) 제출

상병수당 의료이용일수 모형 지급 기간 금액 신청

의료이용일수 모형의 지급 기간은 업무와 무관한 질병·부상으로 근로가 불가한 경우, 입원 또는 입원 연계 외래진료 기간에서 지급제외기간을 뺀 기간입니다. 3일 이상 입원이 필수입니다.

지급 금액 예시로, 순천시, 창원시 등에서는 (입원·외래이용 10일 – 지급제외기간 3일) × 47,560원 = 33만 2,920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의무기록 발급
  2.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단에 신청
  3. 심사 완료 후 근로중단확인서 제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만 해당)
  4.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신고서(매출증빙서류) 제출

요약정리

구분근로활동 불가모형의료이용일수 모형
정의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지급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 기간에 대해 지급
요양방법입원, 외래, 재택 (제한 없음)입원, 입원 연계 외래(3일 이상 입원 필수)
지급제외기간7일 또는 14일3일
최대지원기간120일 또는 150일120일 또는 150일
신청기한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필요서류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의무기록지, 사전문답서 등의무기록지 등

결론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들이 건강에 대한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근로자들이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시범사업 단계이므로, 앞으로 제도의 개선과 확대가 필요할 것입니다. 근로자들은 이 제도를 잘 이해하고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상병수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근로 환경이 만들어지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희망합니다. 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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