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2단계 9월 1일 시행 달라지는 점 단계별 차이 대출한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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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시작하며
2 스트레스 DSR 2단계 9월 1일 시행
3 스트레스 DSR 2단계 달라지는 점
4 스트레스 DSR 1단계 2단계 3단계 차이 비교
5 스트레스 DSR 2단계 대출한도 변화
6 스트레스 DSR 2단계 주의사항
7 요약정리
8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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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며

최근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경제 전반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 가격 상승과 맞물려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고안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 DSR’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미래의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더욱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2024년 2월부터 1단계가 시행된 이후, 9월 1일부터는 2단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9월 1일 시행

금융위원회는 2024년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응하여 일관된 관리 기조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가계대출 차주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시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실제 대출 금리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할 때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단계에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0.75%p로 설정하며, 특히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2%p로 상향 적용됩니다. 이는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달라지는 점

2단계 스트레스 DSR의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1단계에서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되었으나, 2단계에서는 은행권의 신용대출과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까지 포함됩니다.

둘째, 스트레스 금리가 상향 조정됩니다. 기존 0.38%p에서 0.75%p로 높아지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2%p까지 상향됩니다.

셋째, 은행권은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게 됩니다. 9월부터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 없이 DSR을 산출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계부채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스트레스 DSR 1단계 2단계 3단계 차이 비교

스트레스 DSR의 단계별 시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예정)
시행시기	‘24.2월~’24.8월	‘24.9월 1일	(잠정)’25.7월
적용대상(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주담대+신용대출	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
적용대상(2금융권)	–	주택담보대출	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

각 단계별로 적용 대상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시장과 차주들이 새로운 제도에 단계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대출한도 변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으로 인한 대출한도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예시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외의 다른 대출이 없다는 전제 하에 산출된 대출한도입니다.

소득 5천만원 차주 기준:

변동금리 한도: 수도권 2.87억원(약 13% 감소), 비수도권 3.02억원(약 8% 감소)
혼합형(5년) 한도: 수도권 3.03억원(약 8% 감소), 비수도권 3.12억원(약 5% 감소)
주기형(5년) 한도: 수도권 3.15억원(약 4% 감소), 비수도권 3.20억원(약 3% 감소)

소득 1억원 차주 기준:

변동금리 한도: 수도권 5.74억원(약 13% 감소), 비수도권 6.04억원(약 8% 감소)
혼합형(5년) 한도: 수도권 6.06억원(약 8% 감소), 비수도권 6.24억원(약 5% 감소)
주기형(5년) 한도: 수도권 6.31억원(약 4% 감소), 비수도권 6.41억원(약 3% 감소)

이러한 변화는 3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 시, 대출이자 4.5%를 가정한 결과입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주의사항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8월 31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1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됩니다. 이는 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과조치입니다.

둘째, 은행권은 9월부터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 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합니다. 이는 은행들이 더욱 정교한 가계부채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는 DSR 적용범위 확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요약정리

구분	내용
시행일	2024년 9월 1일
스트레스 금리	일반: 0.75%p,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1.2%p
적용 대상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 변화	대출 종류 및 지역에 따라 약 3~13% 감소
주의사항	8월 31일 이전 계약은 1단계 적용,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 DSR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