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공익직불제 소규모 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설명 금액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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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시작하며
2 수산공익직불제 소개
3 소규모 어가 직불제 설명 금액 신청
4 어선원 직불제 설명 금액 신청
5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설명 금액 신청
6 수산공익직불제 요약정리
7 수산공익직불제 결론
- 7.1 같이보면 좋은 포스팅

시작하며

수산업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산업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어업인들은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어업인들의 소득 안정과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제도가 바로 수산공익직불제입니다.

이 제도는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산공익직불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공익직불제 소개

수산공익직불제는 수산업 활동을 통해 생산되는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어업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한 어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과 어업인이 더불어 잘사는 수산업·어촌 실현을 위해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수산업·어촌의 공익 기능으로는 해양 주권과 국가안보 수호에 기여하는 도서·접경지역 거주 어가의 생활 안정과 지역활성화를 들 수 있습니다.

소규모 어가 직불제 설명 금액 신청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어촌에 거주하면서 어가의 어업형태나 어가 전체의 경영규모가 소규모어가 기준에 해당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급 대상자는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으로, 어가 내 어업경영을 통한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연도의 직전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미만,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5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이 허가받은 어선의 총톤수의 합이 5톤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어가당 연간 130만원입니다.

어선원 직불제 설명 금액 신청

어선원 직불제는 어선원 직불금 지급을 통해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선적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어선원당 연간 130만원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설명 금액 신청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도서지역 어업인 소득보조 및 마을공동기금조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어가당 연간 80만원입니다.

수산공익직불제 요약정리

구분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장소
소규모 어가 직불제	소규모어가 기준에 해당하는 어업인	어가당 연간 130만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선원 직불제	어선원	어선원당 연간 130만원	선적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도서지역 어업인	어가당 연간 80만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