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설명 세율 공제 시행 이후 달라지는 점 쟁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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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 제1당의 정책 중 하나인 금투세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등 금융 선진국에서는 금투세와 비슷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행 주식 세금 체계에서 큰 변화가 있을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금투세 도입에 따라 앞으로 주식 투자 환경이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을 포함한 원금손실 가능성이 존재하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실현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파생상품 등으로부터의 이익이 모두 포함되는데요. 단,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2022년 12월 통과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5천만원, 해외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은 250만원이 공제된 후 과세됩니다. 소득 3억원 이하 분에는 22%, 3억원 초과 분에는 27.5%가 부과되는데요.

손익 통산이 가능해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남은 순이익에 과세됩니다. 손실이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5년간 해당 결손금을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그동안 소액 주주가 국내 상장 주식을 통해 얻은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나 이제 과세 대상이 됩니다.
파생결합증권(ELS, DLS, ETN 등)의 이익과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은 배당소득세로 분류되어 15.4%의 세금이 부과됐으나 2025년 1월 1일 이후에는 금융투자소득세로 분류되어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전에는 주식양도소득세가 과세됐던 상장주식의 양도, ELW의 이익, 파생상품의 이익 등이 모두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자, 배당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금융회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금투세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공정한 과세로 건전한 투자 문화 장려를 근거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투세 도입과 함께 증권거래세를 인하함으로써 손해를 보고 주식을 매도했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을 줄이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금을 이월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투자자들은 여전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고액 투자자가 금투세로 인해 해외 시장으로 떠나간다면 자금이 유출되어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실제로 일본과 대만에서는 자금 이탈로 자국 증시가 크게 위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부유층 증세가 아니라는 논란도 존재합니다. 시장에 참여하는 개인, 기관, 외국인 모두에게 부과되는 주식 세금인 증권거래세는 인하되는 반면, 신설되는 금투세는 개인에게만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구분	내용
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실현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세율 및 공제	– 국내 상장 주식: 5천만원 공제 후 과세 – 해외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250만원 공제 후 과세 – 소득 3억원 이하: 22% – 소득 3억원 초과: 27.5%
달라지는 점	– 국내 상장 주식 소득 과세 대상 – 파생결합증권, 집합투자기구 이익 세율 상승 – 상장주식 양도, ELW, 파생상품 이익 등 금투세 과세
시행 이유와 쟁점	– 자본시장 선진화와 공정한 과세로 건전한 투자 문화 장려 – 금투세 폐지 주장: 자금 유출 우려, 진정한 부유층 증세 아니라는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