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 소개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제외 대상 신청 기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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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며

경기침체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부득이하게 폐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폐업 자체로도 마음이 힘든데 점포 원상복구 비용까지 부담이 되어 더욱 속상할 것입니다.

이러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 소개

소개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은 소상공인이 폐업 시 관련 정보와 비용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사업’입니다. 이 지원금을 통해 폐업신고 등 행정처리 컨설팅, 점포 철거 비용 지원, 법률 및 채무조정 등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또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
  • 사업 개시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고 유상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제출 가능해야 함)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충족 (광업/제조업/운수업/건설업: 10명 미만, 그 외 업종: 5명 미만)
  • 비영리사업자, 비영리법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지원 불가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 지원 내용 제외 대상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의 지원 내용과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내용:

  • 점포철거와 원상복구 비용을 최대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3.3㎡당 13만원 이내, 실제 소요 비용)
  •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하며, 자력철거 시 지원 불가

제외 대상:

  • 기존에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을 이미 받은 경우
  •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한 경우
  • 주택이나 아파트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의 경우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 신청 기간 방법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의 신청기간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최초 모집공고일: 1월 12일
  •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 가능일: 1월 19일부터 (예산 소진 시 접수 마감)
  • 신청 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희망 분야 선택 후 신청
  • 점포철거지원 규모: 22,000건 내외
  • 신청 후 공단에서 서류 검토 → 승인 → 점포 철거 → 정산서류 제출 → 현장점검 → 비용 지급

신청 시 제출 서류:

  • 임대차 계약서
  • 건축물대장
  • 영업신고증

정산 시 제출 서류:

  • 통장사본
  • 폐업사실증명원
  • 공사내역서
  • 세금계산서
  • 이체확인증(카드대금 완납확인서)
  • 점포 철거 전/후 사진

✅ 공식홈페이지 바로가기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 요약정리

구분내용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소상공인 폐업 시 관련 정보와 비용 신속 지원
신청 자격폐업 예정/폐업한 소상공인, 사업 개시 60일 경과, 유상 임대차계약,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충족
지원 내용점포철거와 원상복구 비용 최대 250만원 한도 내 지원
제외 대상기존 지원금 수령, 자가건물, 무상임차, 주거용도 건축물, 사업장 이전
신청기간 및 방법2024년 1월 19일부터,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신청

결론

개인사업자 폐업지원금은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점포 철거 비용뿐만 아니라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 자문 등 폐업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이 지원금을 적극 활용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폐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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